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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부정책

[총 정리] 2023 군인월급 - 월 200만원 공약 실현 가능할까?

by 알짜클래스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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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기간('18~'22년) 동안 군인월급은 이전보다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병장 월급이 67만원 수준이니, 10년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군인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남성은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게 되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중요한 시기에 2년을 군대에서 보내는 청년들에게 월급을 더 올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병사월급 200만원을 내세워 큰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 실현 가능할까요?

    # 2023 군인월급 200만원 가능할까?

    2023년 군인월급이 200만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몇 년 뒤에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만원까지는 올릴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두 가지의 이유로 올리기 힘듭니다. 첫 번째는 ① 병사 월급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부족과 두 번째는 ② 부사관 및 장교(하사, 소위 1호봉)과의 봉급 역전현상 발생 가능성 때문입니다.

    ① 예산 부족 문제

    지난 5월 11일 서해 최전방 백령도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방문하여, 해당 공약은 당장 현실적으로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정권을 인수하고 재정상황을 보니, 여태까지 재정을 방만하게 집행한 부분이 파악되고 있으며, 공약을 완전하기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누수를 막고, 꼭 필요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수 조정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2조 1000억원 수준인데, 군인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시 5조 1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병사 급여 예산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 단 기간 내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② 부사관, 장교 월급 역전현상 발생 가능성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2년 군인 봉급표에 따르면, 부사관의 경우 하사 1호봉은 월 170만 5,400, 중사 1호봉179만 1,100원입니다. 장교의 경우에는 소위 1호봉175만 5,500원, 중위 1호봉192만 900원입니다. 만약, 일반 병사의 월급이 순식간에 200만원으로 인상된고, 부사관/장교 월급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일반 병사 월급이 부사관/장교 월급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역전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병사 월급이 인상된다면,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이 병사로 입대를 하여 돈을 벌어 제대하려고 하지, 하사로 입대해서 더 오랜 기간 복무하면서 낮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ROTC로 입대하려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일반 병사들보다 더 높은 계급임에도 대학생활 동안 강압적인 군인 문화, 더 긴 복무기간 등을 감수하면서 ROTC로 입대할 메리트도 사라지게 됩니다. 

     

    부사관, 장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 군무원들의 불만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부사관/장교/공무원 월급을 인상하면서, 일반 병사의 월급도 같이 인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군인 월급 인상액은?(2023년 월급은?)

    현재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올립니다. 병장 기준 내년도(2023년)은 올해 67만 6,000원에서 32만 4,000원이나 오른 금액인데요. 전역 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30마원까지 합한다면 병장이 받게 되는 돈은 월 130만원도 가능한 셈입니다. 

     

    현재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정부 지원금은 월 14만 1,000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점짐적으로 인상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전임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으로 전역 때 병사에게 목돈 1,000만원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으며, 병사 적금액에 비례하여 국가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국방부 계획에 따라 군인 월급이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 계획에도 변동이 없다면 2025년에는 군인월급 + 정부지원금을 합할 시, 병장 기준으로 최대 205만원도 가능합니다(150만원 + 55만원). 정부가 공약한 군인월급 200만원은 2025년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올해인 2023년에는 월급 100만원 + 30만원으로 총 130만원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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