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정리] 퇴직금의 이해(퇴직금 계산방법, DB형 / DC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고 퇴직할 시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회사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보통 5년 근무한 근로자는 5개월치의 월급, 10년 근무한 근로자는 10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회사는 '퇴직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하는데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울 경우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는 것입니다.

# 퇴직 연금제도란?

그렇다면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임직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에 퇴직금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랑 비슷하지만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이 차이점이죠.

 

'퇴직연금'제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연금 형태로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연금형태로 받는 것은 선택사항일뿐이고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고 일시불로 받은 퇴직금을 금융사에 다시 찾아가서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을 해달라고 하면 다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2022년 이후에는 모든 회사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사외적립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제도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 연금 혹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이 보장됩니다.

#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 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별도로 퇴직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금 제도보다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 :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 : Defined Contribution)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직원이 받을 연금급여의 산정방식과 금액이 연금 가입 전에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입니다. 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직원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죠. (회사는 부담금을 납입,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해서 금융기관에 운용을 지시하고, 직원이 퇴사를 하면 금융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DB형은 직원에게 지급할 수준이 확정되어 있어 사외적립된 적립금은 회사의 책임 하에 운용되는 것이고,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회사의 비용이 줄어들고 손실이 나면 회사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자산을 잘 운용해서 수익률이 높다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더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 운용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퇴직금이 감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입장에서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는 비슷하지만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DC형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사외적립을 하지만, 그 적립된 돈을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DC형은 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부담금을 납입하고 직원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금융기관에 운용을 지시하고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DC형은 퇴직금 제도에서 매년 중간정산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만, 미리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본인의 책임 하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금은 확정되어 있지만 직원의 퇴직급여는 변동되는 것입니다. 투자수익이 좋다면 직원의 퇴직급여는 증가하게 되지만, 투자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면 퇴직급여가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를 잘못하면 근로자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보다 더 적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에 어떤 제도가 좋은지 물으면 퇴직연금제도가 더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낫지만, 재테크를 잘 못하는 근로자라면 DC형 퇴직연금보다는 과거의 퇴직금 제도가 나을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