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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부정책

[총 정리]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8월 광복절부터 시행 예정!)

by 알짜클래스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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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부터 남은 공휴일 중 현충일(6월 6일, 일요일),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성탄절(12월 25일, 토요일) 등이 모두 주말과 겹치고 유일하게 추석 연휴(9월 20일~22일, 월~수요일)만 주말과 겹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추석 연휴 3일을 제외하고는 평일에 쉬는 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해보다 올해 휴일 수가 많이 적습니다. 주 5일제 기준으로 올해 총 휴일은 113일이며, 지난해와 비교 시 2일, 재작년과 비교 시 4일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관공서 공휴일 관련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시에는 공휴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남은 2021년 어떻게 버티나?", "삶의 낙이 없다." 라는 등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발의(요일지정제 도입)

    올해 같이 공휴일이 주말과 많이 겹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처럼 '공휴일 요일 지정제'를 도입하고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즉,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정해진 주의 요일을 지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린이 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째주 화요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등을 요일 지정 휴일제로 설정하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요일지정제를 도입할 시 기념일의 제정 취지와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휴일 요일지정제'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주말과 겹친 공휴일의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효과를 언급하면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6월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광복절에 대체휴일을 실시하면 4조 2,000억원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적이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대체공휴일이 4일 늘어나게 되면 16조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가능한 셈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해 법제화되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휴일(신정, 3.1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 모두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됩니다. 이 공휴일들이 주말에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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